2025. 8. 4. 20:18ㆍ채권의 모든 것!/채권추심
▣ 상사채권 추심, 5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사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요. 민사채권과는 다른 상사채권만의 특징과 추심 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야 소중한 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사채권은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라도 그 목적이 영업 활동에 있다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죠.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이 해당 됩니다.
민사채권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멸시효입니다.
* 상사채권: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 운송료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 민사채권: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효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2. 상사채권 추심, 이렇게 시작하세요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달리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만으로도 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채권의 존재와 변제 기한을 명확히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걸어 채권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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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사채권 추심을 위한 필수 서류
상사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 거래 장부, 통장 거래 내역등: 채권의 금액과 발생 일자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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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
상사채권은 시효가 짧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인이 직접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빠른 시효 관리: 전문가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효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권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효율적인 재산조사: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업 운영으로 바쁘시다면, 고려신용정보 대구·경북지점 상사채권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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